자율안전확인신고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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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 대상품

구　분	2013.03.01부터 시행
위험기계·기구 (11종)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 산업용 로봇 | 혼합기 |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 | 컨베이어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인쇄기 | 기압조절실(chamber)
방호장치 (8종)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 덮개 |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가설기자재(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는 가설기자재는 제외)
보호구 (4종)	안전모(안전인증 대상 안전모는 제외) | 보안경(안전인증 대상 보안경은 제외) 보안면(안전인증 대상 보안면은 제외) |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를 포함)

 
신고의 면제

0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0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S마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다만,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0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 「농업기계화촉진법」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법적근거

01.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등의 금지 등)
02.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9호)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_제2022-6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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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0-37호)(202001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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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류의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2항 및 제64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 기계·기구등이 자율안전확인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함 

 

위반시 법적제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및 제69조	벌　칙
미신고한 제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제품, 자율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제품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제품의 수거·파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자율안전확인대상 제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제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	1차	2차	3차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붙임1)자율안전확인신고 길라잡이(22.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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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자율안전확인신고 방호장치 설치내역서 양식.hwp

0.62MB

(붙임2실제예시)방호장치설치내역서(벨트컨베이어).xlsx

1.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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