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 공정안전보고서(PSM)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면제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비교 표

구분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PSM)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법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고용노동부고시(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44조, 4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51조, 52조, 53조, 54조 고용노동부고시(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법 제23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0조 (신설)「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안전거리 고시」「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대상 사업장	1.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 - 설치이전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 위 업종중 전기정격용량의 합100kw이상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ㆍ기계 ㆍ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 이전설치" 3.대상설비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설비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설비(배풍량이 60㎥/분 이상) ....more	1.시행령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대상업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20311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312 복합비료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321 농약원제 제조만 해당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시행령 별표 13의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하루 동안 최대로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more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출(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ㆍ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시행규칙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②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2.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more
작성자 자격	사업주 산업안전 자격+경력+28시간이상 교육이수	사업주 산업안전 자격+경력+28시간이상 교육이수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①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①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안전자료 가. 취급ㆍ저장하고 있거나 취급ㆍ저장하려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나.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마.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다음 각 목의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작성)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다. 작업자 실수 분석(HEA) 라.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마.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 사. 결함 수 분석(FTA) 아. 사건 수 분석(ETA) 자. 원인결과 분석(CCA)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3. 안전운전계획 가. 안전운전지침서 나.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다. 안전작업허가 라.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마. 근로자 등 교육계획 바. 가동 전 점검지침 사. 변경요소 관리계획 아.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자.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ㆍ인력 보유현황 나. 사고발생 시 각 부서ㆍ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ㆍ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ㆍ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ㆍ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출서류	설치 · 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작업시작전 15일 전까지 제출 시기는 (물론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	설치 · 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심사절차( 그림 클릭 하면 화면 커짐)
심사완료후 사후관리	자체 유지관리	① 신규 평가 :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②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등급부여후 P 등급 (1회/4년 점검) S 등급 (1회/2년 점검) M+ 등급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M- 등급 (1회/1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정기이행점검 - ‘가’ 위험도:매년 자체점검결과 서면 제출, 5년마다 현장이행점검 - ‘나’, ‘다‘ 위험도:매년 자체점검 결과 서면제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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